택시 기본 요금 인상, 조기 폐차 지원 등 교통 관련 정책들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동차와 대중교통 관련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반가운 소식으로는 2종 자동면허 7년 무사고시 1종 자동면허 취득이 가능해진 것과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이 나온다는 것,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어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종 자동면허, 음주운전 처벌, 고속도로 앞지르기,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

1종 자동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2종 수동면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7년 무사고일 경우 1종 면허 갱신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2종 보통면허도 무사고 7년이 지나면 1종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야 뭐 지금 생각으로는 살면서 굳이 1종면허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 차박과 캠핑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다 보니 큰 차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저 또한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언제고 캠핑을 다니지 않을까 싶어 변경해 놓으면 좋을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편리하게 1종 자동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누적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거나 음주운전 재범 시 (10년 이내) 2년에서 6년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은 물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발 음주운전만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외처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감히 음주운전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되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한다면 내 왼쪽차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우측차선으로 진행해서 앞지르기를 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앞지르기 후에도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을 한다면 이것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는 7만 원에 벌점이 10점, 승합차는 8만 원에 벌점이 10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왼쪽 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하고 추월 후 차로 복귀를 꼭 해야 합니다. 안전한 고속도로 추월방법 기억해 주세요~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혹시나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교통관련정책 모음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통합정기권예정,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지하철 정기권이 버스와 지하철 통합 정기권으로 변경예정입니다. 30일 동안 60회(1일 왕복) 이용이 가능한 정기권으로 30km라면 최대 61,700원으로 37.7%의 할인율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는 더욱 저렴하고 편리해진다는 통합정기권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이 40% 였으나 2023년 상반기까지는 최대 80%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잘 발달된 나라도 많지 않은데 소득 공제율까지 많이 적용된다면 더욱 자주 이용할 듯합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비용이 더욱 절감되고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최대 35%~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택시기본요금 인상

4등급 경우차일경우 기존에 계산되는 가격을 100% 지원하여 폐차를 유도합니다. 저희 집에도 꽤나 오래 탄 경유차가 있었는데 조기 폐차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내에서 이동할 때 단속도 많고, 또 5등급 노후경유차의 경우 서울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기 폐차하였는데요 속 시원하니 아주 잘한 거 같습니다.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신다면 1인당 10만 원의 교통카드 지원이 있습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다만 요즘 70세 어르신들이 너무 정정하시고 다들 운전하기를 원하셔서 1인당 10만 원이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반납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만 70세가 되었을 때 저도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을 듯 하기에 좀 더 편리하고 나은 혜택이 있어야 많은 반납이 있을 듯합니다.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거리요금 시간요금도 살짝 조정이 되면서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천 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스비며 과잣값이며 라면값 같은 생필품까지 전부 오르고 있는 요즘 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이 이름을 바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뀝니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하고 있거나 고령자라면 가족배려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여성우선주차장을 잘 이용하지는 않는데요 안 그래도 운동부족이라 조금씩 더 걷는다고 생각하고 일반라인 쪽을 이용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1종자동면허 자동갱신,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강화, 고속도로 앞지르기 올바른 방법,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의무화, 지하철과 버스를 통합하는 정기권예정,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23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인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가족배려주차장, 마지막으로 택시기본요금 천 원 인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교통 관련 규정들이니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2023.01.18 - [생생정보] - 한달살기 실버타운편(동해약천온천실버타운, 오색그린야호텔)